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건강보험료 줄이는 법, 법인으로 투자한다면?
황혜린 세무사 · 인베스트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인베스트세무회계 황혜린세무사 입니다.
법인설립 상담을 하다보면
건보료때문만.은 아니지만
건보료가 법인설립을 위한 의사결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체감하게 됩니다.
법인 설립 시 건강보험측면에서
실익을 궁금해 하시는 고객님들이 많아서
안내자료로 활용할 겸 케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사업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로 관리 중인 사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와 재산보험료를 더한 금액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 기준 +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형식입니다.
사례는 지역가입자로서
개인임대사업으로 발생하는 소득1,000만원 과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기는 하지만
아슬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임대소득금액 1,000만원
금융소득 1,900만원
소득보험료 계산방법
보유 재산은
다주택자로 기준시가 총 합이 약 8억정도 입니다.
다주택자 기준시가 총 합계 8억원
재산세 과세표준 4.8억
재산보험료 계산방법
재산보험료는 과세표준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라서
기준시가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합니다.
다주택자는 60% 이고
1주택자는 가액에 따라 최대 45%입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소득보험료 + 재산보험료이니 월 371,490원
연간 4,457,880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인을 설립하여 직장가입자가 된다면?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의 대표이사 또는 근로자가 되면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수(월급)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되
보수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건강보험요율만큼 건강보험료를
별도로 부과받게 되고요~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본인이 50% 법인이 50%를 부담하는데
가족법인인 경우 법인에서 비용을 부담하지만
마치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대신, 법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법인의 비용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비용만큼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 표는 보수별로 부담하게 되는 건강보험료 입니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액 비교
위의 사례로 돌아가서
법인을 만들거나 다시 근로자가 되었을 때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했습니다.
200만원의 급여를 받는라고 가정하면
법인으로 부담하는 보험료를 반영하고
법인의 비용처리로 인한
법인세 절감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월 부담 건강보험료는 약 16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 케이스는 생각보다
.건보료에서 누릴 수 있는 실익은 적지만
보유 부동산 가액이 커서 재산보험료가 더 크거나
개인명의 금융소득을 발생시키지 않고
잉여 현금을 법인에서 투자함으로써
소득월액보험료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로 조정한다면
그만큼 건보료 절감효과는 커지게 됩니다.
개인금융소득이 원래 커서
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누진세를 부담하면서
소득보험료 부담이 컸다면
아무래도 개인명의 발생 금융소득은 줄이고
법인에서 투자금을 늘려갈수록
법인 운영의 실익은 커지고요!
건강보험료는 개인의 소득크기나 재산에 따라
부담수준이 너무 달라서
한가지 예시만 가지고 실익을 있다 없다는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런 구조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와
법인으로 인한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비교하고
실익분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건강보험료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법인을 활용 할 수 있지만
법인이 만능은 아니니
결국 개인과 그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재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인베스트세무회계에서는 상황에 맞춰서
건보료 절감액 등 법인설립과 운영 실익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채널로 편하게 문의 주세요~
